대한토목학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일 학회 대회의실에서 강원지역 공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주원 박사(한국생활자치연구원 부원장)가 맡았으며, 노승만 박사(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토정책의 변화와 강원도 광역교통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창균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최영관 한양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강원권 KTDB 구축
노승만 박사는 첫 번째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의 강화를 들었다. 역대 정부가 지난 20년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인구 및 GRDP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여전히 수도권 중심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축 수송능력의 강화로 국토의 남북 및 동서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권 국가교통DB센터(KTDB)를 구축, 정밀도 향상을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통행 특성‧개발 계획을 반영해 권역 내부 통행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자료를 다시 지역간 KTDB에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유라시아철도 연결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거론하며, 환동해‧환황해 및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3대 경제‧평화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으로부터 금강산‧원산‧단천을 거쳐 청진, 나선까지 이어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에서 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DMZ‧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연결하는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를 구상함과 동시에 TCR, TSR 등 남북 간 연결 교통망을 추진함으로써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SR, TCR, TKR을 모두 연결하는 광역철도 네트워크(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구축, 중앙아시아‧중동‧동유럽‧발칸 반도를 철도와 가스관,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통합물류망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수송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타 지역 대비 3배 가량 높은 지역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노 박사의 설명이다.
■ 국토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주요 SOC
세 번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SOC 사업들을 소개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동해북부선철도(강릉-고성)'과 더불어 4차 철도망계획에 확정된 '홍천~용문선철도' 및 '원주~만종, 강릉~삼척선'과 더불어 제천~영월을 잇는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의 조속한 개통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천~원주~강릉 철도의 완성과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춘천~철원, 속초~고성을 잇는 도로를 새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부산~원산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되면 대륙횡단철도(TSR)과의 연계 강화 및 관광 트렌드 변화와 환동해 해운항로(북방항로) 개설 뿐만 아니라 환동해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를 매조짓기 위해 2020년 완공 목표였던 영덕~삼척 구간의 조속한 완공과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을 4차 철도망계획에 단기 사업으로 추진, 국토부의 계획 노선 확정 및 기재부의 기존 노선 폐지와 불하를 통한 공간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