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 오세훈TV 측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개최
한국사회주택협회, 오세훈TV 측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1.09.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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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운영사 전수조사 결과 공표 통해 사실관계 확인
이한솔 이사장, "오세훈 시장의 책임있는 조치 요구"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이 7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TV 유튜브 영상 속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모두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이 7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TV 유튜브 영상 속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모두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이한솔)가 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 오세훈TV(이하 오세훈TV)'의 영상 내용 및 지난 1일 서울시가 배포한 사회주택정책 재구조화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민간에서 토지를 발굴하고 건축비까지 투여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며, 토지지원리츠의 경우 총 매입가격이 1,41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평가액은 2,214억원으로 감정, 6년 만에 59.2%의 가치 상승률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건축비용 789억원과 공공매입형 162억원까지 합산하면 자산 가치만 3천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사회주택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 10년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으며, 전체 사회주택의 37%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통합입주자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시행 등으로 인해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오세훈TV에서 '협동조합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입주민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주자협동조합형 사회주택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비방이라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접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발언한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세훈TV의 주장에 대해 전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으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작은 정부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비방하는 것이 본인의 시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2017년에 이미 해결된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인 공공임대주택은 막대한 재정부담 및 낙인 효과, 민간위탁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진 반면,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 절감 효과 및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 및 공동체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점이 많다"라며, "여야의 대선 예비 후보들 또한 주택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문제의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삼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로 나선 박민규 씨는 "최근 청년고독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주택은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잇고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라며, "청년층 및 기타 소외 계층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마련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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