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번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8.23.)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26.)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관심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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