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민영주택·2.4 대책 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 ▷태릉CC·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집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 민영주택·2.4 대책 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
먼저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4.3천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대해 총 9.4만명이 신청(경쟁률 21.7:1)했다고 발표했으며, 당첨자는 9월 1일 발표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 및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공공분양물량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총 6.2만호의 사전청약 실행방침을 민간분양 및 2.4 대책 사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 시장수요 진정 및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물량 확보 후 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태릉은 그간 지자체 협의 등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당초 대비 저밀도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 오늘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과천 또한 기존 개발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천호 및 신규부지 1.3천호 등 총 4.3천호의 공급물량을 발굴했으며, 오늘 발표될 부지 및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자인에게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통해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의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주택공급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