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작업 착수 예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 국도‧국지도 건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제성분석을 실시, 이어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해 종합병가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늘 예타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며, 주로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단절 구간 연결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이 선정됐다.
또한 종합평가와는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 및 협소한 차로폭 등의 위험구간 ▷안전사고가 빈발한 18개 도로개량 사업 등에 대한 추진 필요성 또한 인정됐다.
본 예타는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된 최초의 일괄 예타로,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36개의 사업이 통과, 경제성 가중치 인하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로 지난 4차 일괄예타에 비해 통과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오늘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와 더불어 올해 2차 예타 대상으로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등 4개 경전철 사업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 내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을 선정, 조사수행기관 선정 및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예타 조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