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8·4 주택공급 및 11·19 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점검 및 추가계획 등을 논의했다.
■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지난 8월 3일 마감된 특별공급분 2,010호의 최종 경쟁률이 15.7:1을 기록, 최근 5년간 수도권의 평균경쟁률(2.6:1)을 크게 상회했으며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4.5:1) 또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2만호로 확대하고 10월 1만호(남양주왕숙2 등), 11월 4천호(하남교산 등), 12월 1.4만호(남양주왕숙 등)을 순차 공급하며 실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검토, 이를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8·4 주택공급 및 11·19 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
홍 장관은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8.4 주택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그 추진속도를 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규택지 3.3만호는 각 부지별로 기본 개발방향 등의 구상을 모두 마쳤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곡 미매각부지는 올해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며, 조달청 부지의 경우 수서역세권에 대체청사부지 확정 및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승인, 내년 예산 반영 및 확보 후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착수, 이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태릉CC·과천부지 역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등을 8월 중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총 32곳 3.4만호의 후보지를 발굴, 이 중 2곳의 후보지는 시행자 지정 완료, 3곳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 및 통합공고 등을 통한 추가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또한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며, 11·19 전세대책의 경우 총 3.6만호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말까지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신규 주택 7천호를 확보, 접수가 끝난 2.1만호의 매입 신청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 제도 강화의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점검 및 추가계획
정부는 그간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주택공급대책과는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 이 중 5곳 1.3만호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11일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천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며,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시장 및 그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 및 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관철할 것이며, 일각의 시장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