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본 담화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언급하며,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주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지적하면서도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택가격전망 CSI 등 심리지표에서 나타나는 막연한 상승기대심리를 언급하며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1일 있었던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던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을 지목하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책을 시행,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추격매수를 지양하고 향후 시장 및 유동성 변수와 객관적 지표를 잘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매수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담화에서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는다"라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