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황순호
  • 승인 2021.07.2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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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하고 젊은 서울을 위해 움직이는 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법”
“‘젊은 도시’를 위해서는 미래계획을 통해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물재생시설공단 등을 소관하며, 도시안전 및 건설행정 분야를 감시·감독하고 그 정책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최근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 관내의 건축물 철거현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와 대책은?

광주 붕괴사고 당일 뉴스를 통해 사고영상을 접하고, 도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써 우리 서울시 관내의 철거 현장들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관내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울시에 주문, 철거현장의 주변상황에 맞는 해체공법 선정 등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해체 또는 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 자치구와 연계하여 안전감찰을 시행 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허가대상 해체공사장에는 상주감리가 의무화됨은 물론 신고대상을 포함한 모든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인이 직접 작성해야하고 현장대리인 상주의무화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공사 및 감리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가 해체공사장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 ‘천만의 도시’ 서울의 도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원장만의 철학 또는 고견이 있는가.

1천만 시민의 서울은 그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에 있어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 대책 업무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안전총괄실에는 책임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전총괄실 산하에 (가칭)안전국과 (가칭)도로국의 2국 체계로 개편, 안전 기능 및 도로 신설‧유지관리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관련 정책 및 그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파과 비개발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개발파에 찬성하는 편이다.

도시는 앞으로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며, 한정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개발은 큰 의미가 없으며, 무분별한 난개발은 환경파괴 및 후대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보다 ‘젊은’ 서울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불법 재하도급은 공사원가 절감을 명목으로 불량 자재 및 부실시공, 미흡한 안전관리 등으로 공사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공사 낙찰만을 목적으로 입찰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부여한 바 있으며,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적성 및 성실시공 여부 등을 단속할 권한을 지자체 단체장에게도 위임할 것, 그리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개정 건의안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건설현장 내에는 육중하고 예리한 자재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많고, 소음 때문에 주변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육체노동 특성상 작업 중 체력을 소모하면서 주위에 대한 집중력을 잃기 쉽다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초 인명 피해를 수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방지 대책 수립을 유도케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사현장 내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단순히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 개개인 또한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숙지 등을 통해 높은 안전의식을 함양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더불어 건설노동자의 노동여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건설노동자의 고령화 추세다.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처우 및 임금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 건설업을 기피하는 풍조가 퍼져 있고, 이것이 곧 내국인 숙련공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인력의 질적 저하를 야기, 산업재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제300회 임시회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단행,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노동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이 적정한 소득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관계는 어떤가.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10년 전과는 달리 오 시장의 시정 스타일이 좀더 유연하게 변한 것도 있으며, 비록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는 하나 시정에 있어서 그 목적은 같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오 시장과 협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본인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오 시장이 도시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 활동이력을 보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위원회 이외의 의안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의안이 무엇인가.

이병도 시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를 들고 싶다.

최근 ‘학교폭력 미투’의 확산과 더불어 학교폭력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및 어른들의 책무다. 이에 본 조례를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으면 한다.

이외에도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들 수 있겠다.

서울시와 자치구 및 민간시설 내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령한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달해 보다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표다.

■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려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위원회 이름처럼 우리의 가장 주된 활동방향은 언제나 ‘안전’이다. 이에 도시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의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보다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둘째, 서울시 공공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

셋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한 전담 구급대를 확대 운영, 현장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넷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위원회의 최우선 가치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그 밖에 홍보하고 싶은 사항 등이 있는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화재에 취약한 편인데, 이에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총 754개소 중 632개소 설치 완료) 중이다. 

또한 ‘보이는 소화기’ 약 5,900대를 설치, 소방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중점으로 설치해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120개소 및 수문 321개 등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86,000여 세대의 침수방지시설을 점검 및 정비, 6,900여 세대의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풍수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서울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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