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장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기재부 장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1.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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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임대차 3법 시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최근 재건축, 교통여건 등의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그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데, 6월 말을 기점으로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등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 및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 및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취약함이 드러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일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방안의 경우,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임차인의 대다수가 제도 시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후 약 77.7%에 달했으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또한 이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면서 그만큼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6월 한달간 갱신계약의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통해 76.5%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 시행을 통해 전월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본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사례집 및 정보와 통계 배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그 대응은 이전부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며, 특히 올해 초부터 빈발하고 있는 新고가 거래 후 취소사례(불법중개 및 교란)에 대해 지난 2월 17일 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치키로 결정, 이후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거래 전과정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그간 적발해내지 못했던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함과 더불어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및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고가에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하는 등 단속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의 신속 이행과 더불어 국토부에서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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