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도시계획은 백년대계, ‘천만의 도시’ 서울을 계획한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돼… 장기적인 주택공급 대책 수립에 주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균형 있는 시정 펼치도록 끊임없이 감시･노력할 것”
“서울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도시재생사업의 최우선 목표”
“김현아 SH 사장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심층적인 검증을 거칠 것”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위원장(김희걸 의원)과 부위원장 2명(전석기･노식래 의원) 포함 총 13명의 상임위원이 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SH공사 등을 소관하고 있고 조례 입법을 비롯한 안건 심사, 예결산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한다.

-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택 공급 정책은 영향력이 큰 만큼 그 부작용 우려도 크므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양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섣불리 추진한다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 원주민 이탈, 주민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에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개발규모 확대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들을 각 지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대안을 찾으며 기존의 대안을 응용,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제2종7층 폐지 및 주거지역 35층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종7층의 경우 다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7층’이라는 층수 제약 때문에 주택 공급량의 제한, 사업성의 저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한강･남산 등 경관 및 조명권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본인 역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기까지 신중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구릉 주변 제2종7층의 경우 주변 경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변 저지대에 대한 위화감 및 환경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폐지는 더욱 안 될 말이다.

또한 2040 서울플랜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2030 서울플랜의 주거지역 35층 높이 규제가 2040 서울플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단행하면서 서울시도 완화된 용적률이 실현될 수 있도록 35층 높이 규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규모의 계획요소들이 현안 정책에 융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공간의 위계와 도시경관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하고 합리적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일괄적 규제 일변도보다는 해당 지역 사회의 공간적 위계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 및 경관 관련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2014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총 52개소가 사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골목길재생사업,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지역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투입한 재정액 대비 재생지역 면적 과다, 앵커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으로 기반시설 정비나 주거환경개선이 미흡한 탓에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신사업모델 발굴 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지역 개소만 늘리는 것만이 아닌, 보다 깊이 있는 사업 계획을 통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생실을 축소하고 권역별 특화와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를 목표로 주택정책실을 확대 개편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난 임기에서 추진했던 ‘서울 르네상스’의 경우 한강이라는 천혜의 경관을 건물로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사실이 있다.

그간 재생사업의 성과도 있는 만큼 무조건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안 된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의 주거재생 혁신지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지가 및 임대료의 폭등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은 더욱 지양해야 한다.

이에 본 위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면철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신규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과의 병행 추진 등 ‘개발과 정비를 품은 도시재생사업’으로의 개념 확장을 위해 시청의 소관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가 펼쳐 온 부동산시책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함께 찾아온 아파트 가격급등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 등 총 26차례에 걸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요동치면서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세제도가 지닌 주거사다리 기능이 축소되면서 월세와 반전세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유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악화,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인은 1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문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기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본 위원회 또한 현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시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개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자체 위임된 입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소개된 신규제도로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정책적 효과성이 인정되는 제도일 경우에는 오세훈 신임 시장의 공약(상생주택, 모아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이번에 새로 내정된 김현아 SH 사장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개인적으로 김현아 사장의 이력과 SH는 다소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택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무자 또는 관리자와 결정권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그 역량은 전혀 다르다.

이 점에 있어 김 사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청문회를 통해 김 사장의 실무 능력 및 리더십, 자질 등을 두루 따져봄으로써 SH 사장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고, 공약 등에 대한 실천 여부 및 SH가 추구하는 이념과 얼마나 부합하는 지를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 상임위원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구 재선 시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는가.

양천구 4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9･10대)으로서, 9대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후 9대 후반기/10대 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거쳐 10대 후반기에 다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돌아와 상임위원장이 되었다. 제15,16기(2018.8~2020.7)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면서 분야별 서울시 입법정책 연구방향을 이끌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구 숙원사업인 양천구 신정동·신월동의 종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토대를 마련, 양천구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정 질문도 하고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었다. 이에 시의원이자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또한 과거 양천구관내 지역 언론사(강서양천신문사, 남부신문사, 남부저널, 양천신문사) 대표로서 활동했던 실무경험도 큰 도움이 됐으며, 제4대 양천구의회 의원 및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의 의정경험도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전념하다보니 정작 지역구인 양천구 현안에 대해서는 평의원 재임시절 만큼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서울시 전역의 현안 사업장, 집단민원 발생지 또는 주요시책 현장 등을 방문하면서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중점 활동 및 그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남은 1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의 흔적지우기에 치우치지 않고, 기존 정책과 행정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균형감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펼치도록 하겠다.

갑작스러운 정책방향의 선회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대시민 행정의 질적 저하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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