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중소건설 정책 뉴비전’ 건설정책 저널 발간
건정연, ‘중소건설 정책 뉴비전’ 건설정책 저널 발간
  • 황순호
  • 승인 2021.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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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2호 표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15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2호 ‘중소건설 정책 뉴비전’을 발간했다.

2019년 기준, 중소건설업은 건설업 내 절대 다수(종합: 98.1%, 전문: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약 80%로 매우 많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원 제도로서 일부 대기업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건설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정연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중소건설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선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중소건설업은 업역규제 폐지, 주52시간제 유예시간 종료, ESG,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국내외 정책・이슈에 따라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건설정책연구원은 중소건설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 정책 뉴비전’을 발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소건설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건설업 실무가에 입장에서 바라본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사례 및 전략 소개를 통해 앞으로 중소건설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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