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규정 변경 등으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 증가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총 38,3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의 주요 유형은 ▷가입 주체 및 대상 문의 ▷보험 자격 관련 민원 ▷급여 지급 또는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문의 ▷산재처리 거부 등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이와 관련한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해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발생한 민원은 총 3,8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은 주로 ▷착오송금한 금전의 환수 방법 ▷압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 ▷착오송금 피해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지난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288,124건으로, 전월(1,249,406건) 대비 3.1% 증가, 전년 동월(1,097,836건) 대비 17.3%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시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서울까지 연결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약 25.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강서구(72,075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8.6%), 교육청(9.1%), 공공기관등(1.1%)이 증가세였던 반면, 지방자치단체(5.4%)는 오히려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약 관련 불편사항(1,399건)” 등 총 4,674건으로 전월 대비 107.3%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도심순환 트램 시범노선 발표 촉구(2,214건)” 등 총 7,951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4%)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교육환경보상비 청구 이의 민원(401건)” 등 총 548건이 발생한 광주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2021년 정기 기사 실기시험 결과 발표 이의민원(2,121건)”이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이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과 새롭게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민원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주요 사례를 통보했다.”며, “바뀐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