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계획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비용절감’과 ‘경영효율’ 관점에만 치우쳐 과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과거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며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도어(PSD) 운영,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
외주업체는 서울메트로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노사관리 부담을 떠맡았는데, 업체들은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로 넘기는 ‘효율적인’ 하청구조가 됐으며, 결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청년 근로자 세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처럼 ‘효율’을 빙자한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최근 공사가 세운 경영혁신 계획이 과거와 같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2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를 삼아야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특성을 망각하고 경영효율화만 따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않았나”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부작용이 빤히 예상되는 과거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경영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계획으로 둔갑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무분별한 구조조정만 할 게 아니라 기존 공사의 훌륭한 철도망 인프라를 활용해 물류 플랫폼사업 등 새로운 시각의 자구방안 마련을 모색해 달라”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