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하반기 주택공급대책 추진 점검 및 추가 대응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종합점검 추가계획 등에 대해 토의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에서 전세시장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6월 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7월 1일 내일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들이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주택공급의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4 대책 사업의 경우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24곳을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 등 4.4천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실수요자에게 3만호 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지난 11.19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 하반기까지 3.8만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확보하며 청년대상 전체 5천호 또한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하경정 정책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층에 대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너무 크다"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공개 및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및 허위호가 등 시장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또는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