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위한 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소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위한 법 개정 건의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1.06.2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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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사진)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해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건의안에는 효율적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포함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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