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8.4 대책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으며,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2.4 대책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세종에서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것을 거론하며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홍 기재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면서,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방향으로 일관할 것임을 밝혔으며,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안요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며, 과열지역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두 번째로 2.4 대책 활성화의 경우 ▷'공공매입'을 통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 해소 ▷세제 인센티브의 보강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국토부의 설명자료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8.4 대책시 발표했던 신규택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용산 캠프킴 및 조달청 부지 등 국가 소유 부지의 토지정화 사업 및 대체청사부지 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 진행,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 완료 및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끝으로 홍 장관은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