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 KODA)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Post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첫 번째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대안주거의 공급 및 시장안정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상업지역 위주 공급을 통해 가장 높은 용적률을 시현했으며, 2020년 들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공급량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은 2019년 이후 건축된 후기형 주택에서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상품이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오피스텔 역시 2019년 7월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공급량이 41.5만 호를 기록하는 등 하향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수도권 대안주거의 공급은 주택 대비 24% 수준으로, 보완재보다는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대안주거 공급으로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주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코로나 전후로 1~2인 가구가 폭증하면서 주택 정책 수립에 있어 이들을 요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양극화 심화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 빅데이터 및 AI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플랫폼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이전과 전혀 달라진 생활 양상과 더불어 특히 도시에서 일하는 청년층의 직주근접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도심’이 주거지로서 재발견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뉴욕, 밴쿠버, 런던 등 세계 각지의 대도시에서 청년층의 1~2인 가구 도심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지금이야말로 주거 공간 공급에 있어 대안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다차원적 용도 융복합화에 대비한 새로운 트렌드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허윤경 연구위원은 '대안주거의 제도 방향‘을 모색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혼, 딩크족, 은퇴인구 증가 등 이전과 다른 가족 형태의 등장에 따른 대안주거 및 도심 거처 수요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도시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계획 등에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도심 부근에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주택’과 ‘거처’의 정의 차이를 통해 지나치게 복잡한 분류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행 건축물 용도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 상품 개발을 유도할 뿐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해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일 뿐”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일반 상업지 기준 용적률이 법 대비 500% 낮음을 예시로 들며 전반적인 상업지를 보다 고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일본의 특구 제도,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과도한 규제의 해소 및 보다 유연한 주거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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