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현황 ▷금융 지원방안 추진현황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철근·철강 수급동향 점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 중 가장 눈여겨 볼 항목은 바로 고용보험 확대다.

특히 이번에는 고용보험 등 기존의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종사자를 비롯한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산재보험 역시 올해 중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 오는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 및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되며, 구조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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