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구득난의 심각성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골재채취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강화 및 지자체의 인/허가 기피현상으로 대형석산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바다모래 역시 채취허가량 부족으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까지 동반하고 있어 향후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골재업계는 채취할 수 있는 골재가 바닥나 관련업계에 제때 물량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공기연장 나아가 공사중단 등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에서도 내년 건설공사를 대비, 채취허가량 증가와 석산허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시점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 골재 구득난이 언제쯤 해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황
골재는 국가 건설 정책의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천연자원으로 향후 골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2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골재 자원의 수급 환경을 보면, 부존량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해양골재의 채취 총량제 등과 같은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골재 품질의 확보나 골재업계의 구조조정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골재자원의 개발은 단지 지정을 통한 집중 개발 방식을 통하여 골재자원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동안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보면, 소규모 영세업체에게 단기간의 채취 허가를 남발함으로써 복구 능력의 부재와 작업중 환경 문제의 유발, 민원의 빈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여 왔다. 이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골재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광업이나 시멘트/철강업 등에 비하여 제도적인 보호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관련 행정기관도 다기화되어 있어 골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측면소비량에서 볼 때, 골재 소비량은 2000년 현재 3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시멘트 소비량 4천800만톤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는 6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골재와 시멘트는 지하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점이 많으나, 시멘트는 그 동안 광업권 등을 통하여 대규모의 채굴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 골재는 그 동안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오히려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의 골재 수급 환경의 변화 추이와 골재산업의 실태를 감안할 때, 중/장기 골재 수급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골재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골재자원의 중/장기 수급 안정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골재 자원의 수급 추이
골재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요한 천연자원으로서 연간 50만호에 달하는 주택건설과 도로/지하철/항만/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자재이다.
연도별 골재 수요 추정 결과를 보면, 골재의 수요는 85년에는 7천591만㎥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억 9천408만㎥로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IMF 전인 97년에는 골재 수요가 2억 5천893만㎥를 기록해 최대의 수요치를 기록한 바도 있다.
골재의 수요는 국내의 주택보급률이나 사회간접자본 충족률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2억㎥(약 3억 3천만톤) 수준의 골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의 골재 수요는 1억 9천408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8천100만㎥ 정도의 골재 수요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활용한 발파쇄석 등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골재 자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유한한 자원으로서 앞으로 부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골재 자원의 확보는 금후 심각한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하천골재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골재 채취에 대한 환경 규제의 강화, 골재자원의 원거리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의 소비 행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활동의 증가에 따른 골재 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강모래/강자갈과 같은 천연골재는 매장량 및 이용 가능량이 크게 감소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제조골재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의 골재채취 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골재품종별 허가 실태를 살펴보면, 85년의 경우 하천골재 78%, 육상골재 1%, 산림골재 13.6%, 바다모래 7.3%로서, 당시에는 하천골재의 공급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에는 하천골재 22.2%, 육상골재 6.5%, 산림골재 47.4%, 바다모래 23.8%로서 제조골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쇄석골재과 바다모래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1985～2000년의 약 15년 동안에 하천골재의 비중은 55.8%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반면, 산림골재는 33.8%포인트, 바다골재는 16.5%포인트, 육상골재는 5.5%포인트 정도 점유비가 각각 상승했다.
허가채취실적을 보면, 2000년 현재 하천골재 23.8%, 바다골재 26.0%, 산림골재 44.8%, 육상골재 5.5% 등으로서 역시 산림골재와 바다골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골재품종별 허가실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존자원의 감소 및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하천골재의 점유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석산골재 및 바다골재의 점유비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석산골재의 점유비는 1990년 23.3%에서 1999년 54.4%로 상승했다.
잔골재는 60% 이상을 경기 옹진군에서 공급되는 바다모래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남한강이나 임진강/아산만 등에서 하천골재가 공급되고 있다.

■레미콘용 골재의 소비 행태
레미콘용 굵은골재의 소비 행태를 보면, 석산개발에 의한 쇄석골재의 사용량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해 2000년 현재 국내 굵은골재 소비량의 95%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강자갈의 소비량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해 1990년에는 18.4%를 점유했으나, 2000년에는 4.4%로 점유비가 크게 하락했다.
레미콘용 잔골재의 소비 행태를 보면, 97년 이후 바다모래의 점유비가 강모래의 점유비를 넘어선 이후 바다모래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2000년의 경우 잔골재 소비량 가운데 바다모래의 점유비는 38.7%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쇄석골재 생산후 발생하는 석분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쇄사(깬모래)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정적인데, 쇄사의 점유비는 94년에는 1.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7%를 점유하고 있다.
쇄사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레미콘용 잔골재의 입도와 입형 개선을 위해 바다모래 등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굵은골재 최대치수별 소비 행태를 보면, 25mm규격이 대부분으로서 2000년 현재 89%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mm규격의 골재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점유비가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19mm규격의 골재는 레미콘의 고강도화가 진전되면서 사용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향후 골재 자원의 공급 구조를 전망하면, 굵은골재는 하천자갈이나 강자갈의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댐 내에 퇴적된 골재자원의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굵은골재의 공급량 중에서 쇄석골재의 점유비는 더욱 높아져 앞으로 9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골재에서는 강모래의 채취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륙 지방에서는 바다모래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세골재 소비량 중에서 쇄사의 사용량이 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