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엉망진창 ‘뉴타운’이 그립다
부동산 대책 엉망진창 ‘뉴타운’이 그립다
  • 김덕수
  • 승인 2021.04.0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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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835호
김덕수 부국장

 

급등한 아파트 가격과 LH 땅투기 및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투기에 국민들의 좌절감과 배신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까지 ‘부동산만큼 자신있다’고 말했었다. 국민들은 의아스러워 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부문에 대해 경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러한 말을 자신감을 피력했을까?’
한 SNS 댓글에서는 ‘영농경력 11년,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되는가?’ 비꼬았다.
현재 야당 및 SNS, 각종 언론에서 대통령 퇴임후 사저에 대해 수많은 의혹 및 지적․ 비난을 두고 대통령은 ‘좀스럽다’고 평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주거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잘못했다’고 말했다.  
‘LH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도 안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고주택부 신설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6번(?) 이상 발표됐었다. ‘강남 때려잡기’가 목적이 되어서안 안된다는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 생각나는데 웃지못할 지적이다.
부동산의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난무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다.
‘등이 가려운데 발바닥만 긁고 있는 모양새다. 참 어처구니 없다. 분명 강남을 시작으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으니 우려스럽다’
이 말은 부동산 규제보다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강남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서울을 떠나 전국구 부자들의 로망이다.
부자들은 ‘나 강남에 산다’라는 무언의 특권의식이 뿌리 깊이 마음속에 있다. 시장에서는 ‘강남 매물이 나오면 먼저 연락달라’며 부산, 제주도 시민까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대기자만 수도 없다고 우스개 소리가 들린다.
이번 정권초기에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색깔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장위, 가재울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했다면 어떠했을까. 노무현 정권 때 ‘강남때려잡기’가 실패한 것은 강남처럼 살기좋은 동네가 없었으며 학군을 비롯하여 주거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 및 뉴타운 방식의 도심지개발이었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방식을 해지, 폐지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바꾸어 진행했다.
‘골목길에 벽화그리기가 도시재생하고 무슨 상관인가. 수십 년째 허름한 낡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비만오면 비가 새고 언제 무너질지 겁난다. 불이라도 나면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가 오지 못하고, 주차하기도 힘겨워 퇴근후 수시간동안 헤맨다’
달동네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말들이다.
현재 장위 뉴타운 지역이 현재 누더기로 개발되고 있는데 한심한 작태가 어이없다.
장위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했다면 강남처럼 8차선, 16차선 도로와 최근 세종 및 신도시에 유행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적용되었을 것이고 강남처럼 공원, 문화 및 체육시설, 학교 등 살기좋은 동네로 변모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장위뉴타운은 1, 5구역 등 구역별로 개발되면서 2차선, 4차선 도로는 그대로 인데 좁은 땅덩어리에 아파트만 줄줄이 들어서고 인구만 잔뜩 늘어 버렸다. 출퇴근이 더 힘겨워 지고 있다.
이게 무슨 도심개발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었던 뉴타운 방식이 성공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됐다면 지금 같은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임기 초 강남 집값이 오르니 더 오르지 못하게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이 저렴한 지역까지 싸그리 투기, 과열지구 등으로 묶어버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전진단을 강화하여 재건축 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대출도 70%에서 40%로 축소하여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화장실이 1개여서 힘겹다. 아파트에 2중, 3중 주차되어 있어서 불이나도 소방차가 아파트에 진입도 못한다.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것이 정부냐’
서민들이 울부짖었다. 본지에도 이런 하소연이 적지 않게 보도해달라는 제보가 잇따랐다.
불과 3년전 3억원대면 마련할 수 있었던 노원구 집값이 현재 8~10억원대로 치솟으니 대출에 막혀 내집마련에 실패한 서민들의 분노가 엄청나다.
세종시 등 혁신도시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특별공급 등 황제특공이라는 특혜를 부여했다. 3억원대 분양가가 현재 10억원대로 치솟았지만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최근 LH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대화 되면서 정부가 바짝 엎드리며 사죄하는데 SNS에서 ‘파리를 때려잡자’는 풍자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앞발 비빌때는 뭔가 빨어먹을 준비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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