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로 보급에 간소화, 신속화 장점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0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연중 접수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했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했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모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법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