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공직자들이 제집 식구 조사한다고?’
땅 투기 ‘공직자들이 제집 식구 조사한다고?’
  • 김덕수
  • 승인 2021.03.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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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덕수 부국장

 

 

LH공사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100억원대 토지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 혐의 짙어, 3기 신도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다.
LH임직원들은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니 참 허망하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투기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밝혔다.
조사 지휘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됐다. 대책만 해도 무려 25차례나 발표됐지만, 결국 서민들만 갈곳을 잃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왜 집을 안샀냐, 문재인 정부 믿고 집을 안샀더니, 이제 전세도 살기 힘들다. 벼락거지가 됐으니 차라리 이혼하자’ 등 가슴아픈 사연들이 SNS 수십 수백만 글들이 넘쳐난다.
어처구니 없다. 부정부패 비리 근절하려고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를 강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집 식구들끼리 객관성과 엄정성으로 칼같이 조사할 수 있나?
조사하다가 ‘덮을 건 덮고 가자’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
검찰이 나서서 신속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공직자들끼리 조사하는 건 뭔가 숨기고 싶기 때문이야. 검찰이 조사하면 터질게 많으니 못 맡기는 거지...’ 이런말들이 무성하다.
의혹을 받기 싫다면 검찰에 사건을 맡기면 된다. 죄는 여야 좌우 따로 없다. 법에 따라 조사하면 된다.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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