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2.2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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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추진 위한 핵심정보 제공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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