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공사 지원금은 확대되고 시민편의와 시공품질도 높아진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역대 최대 금액인 총 100억원을 집수리 사업에 투입한다. 또, 도시미관을 개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창호･단열 공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경우 공사비의 10% 내 추가 지원금을 신설한다. 

노후 주택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 방치돼 있는 민간소유 빈집도 지원을 시작한다.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따로 작성했던 지원 신청서도 하나로 통합한다. 집수리 교육을 받은 시공업체를 공개하는 ‘공사업체 등록제’도 올해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집수리 지원 내용을 지난 2월 7일 발표했다.

첫째,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 올해부터는 도시 미관 공사나 창호･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공사업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집수리 업체 정보도 제공한다.

넷째, 집수리 보조·융자금 지원 신청서는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부 서류도 간소화해 접수 편의를 높였다. 

다섯째, 건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주택 유지관리법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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