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국토부 제출, 업체의 불편과 시장 혼란 가중 우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제2020-1667호, 2020.12.22)에 대해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26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도 반하고,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전국의 11만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3,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탄원서 제출은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코스카 중앙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 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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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키스콘 실적관리 방침 철회’ 탄원서 “실적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
< * 정부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실적신고 처리 및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키스콘으로 위탁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20.12.12)> 지난 수십년간 각 협회에서 문제없이 수행해 오던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인위적으로 일시에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로 위탁하는 방안은 5만여 전문건설사업자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1. 키스콘에서 신축공사를 제외한 모든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실적 접수·확인토록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로 불편 초래한다. 2. 키스콘은 의무사항인 공사대장 통보제도(도급 1억원, 하도급 4천만원)를 기반으로 실적 관리를 수행하므로 통보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과태료 부담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규제 강화로 귀결된다. 3.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를 구분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시공자격도 제한하게 되면 건설시장을 양분하여 새로운 칸막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4. 건설시장에서 입찰에 당장 사용될 수도 없는 유지보수공사 실적만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기존 위탁기관(협회)의 실적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