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전후, 親與 3대 업체 SH수주‘15년 0세대 ⇒ ‘18년 6,408세대
LH사장 취임 이후에도 서울 L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추진
김상훈 의원 “태양광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 주었는지 인사청문회서 따져볼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할 때 속칭‘親與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에게 제출한‘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천여만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천여만원), △2018년 2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임대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2016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재임 2014.11~2017.11)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다.
당시 변사장은‘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천세대, 2018년까지 2만세대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들었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
그 과정에서 소위‘태양광 親與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0세대’이었던 이들은,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세대(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고, 2017년에는 3,530세대(전체 48%), 2만세대를 공언한 2018년에는 6,408세대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에 3대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한 2015년 0원에서, 2016년에는 전체 SH지급 보조금의 70%에 달하는 2억 3천 6백만원, 2017년 3억 4천 6백만원(전체 41%), 2018년 10억 4천 5백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SH보조금은 서울시와 분담하기에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고, 2019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되었다. 공교롭게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다.
한편 변창흠 후보자는 LH사장으로 재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2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 9천세대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중 “2만 2천여세대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키로 하였다. SH재임 당시 친여 업체의 판로개척으로 귀결된 방식을 다시금 반복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하였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