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청약 한번에 OK’ 세미나 개최
‘임대주택청약 한번에 OK’ 세미나 개최
  • 김덕수
  • 승인 2020.1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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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질 좋은 평생주택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돼야”
SH와 서울시,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 시범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국토교통위)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공사’),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강화 : “임대주택청약 한번에 OK”를 주제로 한 제2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체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안정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가 기획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과 도시문제 해결의 키맨(Key-Man)으로 역할을 하는 SH공사와 GH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건설 공기업의 대국민서비스와 규제완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의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정섭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명부 도입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오중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진일 경기도의회 의원 등 6명의 토론자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으로의 권한 및 역할 이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거 문제의 이해가 높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체계 마련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이 임대주택청약을 위해 수십번 반복하는 시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법제도 개정을 돕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국회차원에서 적극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이헌욱 GH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국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에서 국민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정부가 계획, 재정지원, 기술지원, 모니터 및 평가를 하며, 지방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 건설, 공급, 관리 등 대민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대 교수는  “매번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만들기 보다는 전체 공공임대유형을 통합하고 소득기반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대기자명부를 운영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태석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매번 공고때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시점에 한 번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자격이 유효한 대기자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울형 유형통합모델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중앙정부는 복잡한 임대주택 공급유형과 배분방식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자원 배분 등 총괄 조정 역할을 맡고 지방정부와 GH공사, SH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수요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태석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합리성과 편리성에 기반한 주택유형통합과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자명부 도입 등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이 충분히 검토되어 잔손보기가 없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국내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으로 도시와 주택시장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기에 지방분권형 다원적 거버넌스가 주거복지에 도입되어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녁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부재한 중앙정부의 목표와 방향 통제는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지방공기업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되며, 향후 지자체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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