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실,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72% 비상벨 장치 없어
서울시 화장실,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72% 비상벨 장치 없어
  • 김덕수
  • 승인 2020.10.1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 ‘15년(533건) 대비 ’19년(1,322건) 2.5배 급증
-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1,498곳(18%)에만 비상벨 설치
-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대응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위한 법 개정 필요”

 

서울시 내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에 비상벨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범죄가  2015년(533건)년 대비 2019년(1,322건) 2.5배 증가했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72%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533건, 2016년 563건, 2017년 588건에서 2018년에는 1,26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19년에도 1,322건으로 증가했다. ※ [별첨 1]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498곳 밖에 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전국 평균 이하”임을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