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범죄･사고 등에 노출 쉬워, 안전 위해 철저 기해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CCTV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 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객편의시설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 등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전체 226곳 중 174곳의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형태별로 살펴보면 졸음쉼처 16곳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26곳에는 수목 등에 가려져 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며, 75곳은 졸음쉼터에 CCTV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본선에 설치된 교통관제용 CCTV를 병행 사용해 화질 불량으로 방범용으로는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각지대 등의 사유로 추가설치가 필요한 졸음 쉼터도 5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토부의「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로공사의 「졸음쉼터 관리용 CCTV 설치기준 개선 지침」에 따르면 졸음쉼터에는 이용고객 안전 등을 위해 방범용 CCTV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CCTV의 화질이 불량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해 단계별로 보완조치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1년여가 지난 2020년 9월 말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16곳 중 3곳만 겨우 설치했을 뿐, 나머지 171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졸음쉼터는 운전자들이 쪽잠을 자는 곳인 만큼 범죄와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인 만큼 지체없이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CCTV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감사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자체 뿐아니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