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증가로 공사 기간 길어져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 발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사진)은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발주 계약변경으로 약 6,433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발주 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 167개 현장에서 총 508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당 평균 3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년간 공공발주한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약 7조 8,063억원이었는데, 계약변경을 통한 변경 계약금액은 약 8조 4,500억 원으로 약 6,433억원의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이 발생하였다.
이 중 508건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 증가액은 약 4,131억원이며, 나머지 약 2,302억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의 사유를 살펴보면, ‘현장 여건 등’이 약 3,048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이 약 558억 원, ‘상위계획 또는 기준변경’이 약 512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가액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이 잦아질수록 투입되는 예산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 또한 길어져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횟수 상위 5개의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가 총 12회의 설계변경, ‘시흥배곧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가 총 10회,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4-2공구’,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1-2공구’가 총 8회씩으로 하여 매우 많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아파트와 택지 관련 사업의 경우, 결국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가 분양 금액을 상승시켜 입주자 부담 비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또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의원은 “LH는 공공발주 이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 설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