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행하는 전략보고서가 국제적으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핵심 시장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오히려 해외투자를 왜곡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돕기 위해 해외에 주재원을 두고 매년 ‘국별 진출전략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2020년에도 82개 나라별로 주요이슈와 비즈니스 환경분석, 진출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 주 투자처인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호주, 러시아 등지에서 석탄화력발전과 석탄광산 투자가 유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20년 인도네시아 보고서에서는 “석탄의 매장량이 한정되어있으나, 인도네시아의 35GW 전력 프로젝트로 인해 석탄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19년도 보고서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플랜트 설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2월 ‘재생에너지 혼합정책 이행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115GW 재생에너지설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탄발전의 3배에 이르는 양이다.
보고서는 그밖에도 베트남,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유망사업처럼 적시하고 있고, 몽골,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석탄광산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석탄투자 전략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투자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가, 인도네시아 자체로만 봐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1/3 에 불과한 석탄화력에 투자하라고 제안하는 건 무책임을 넘어 시장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