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131개소(110곳) 중 착공은 15곳, 준공은 10곳에 불과했다. 투입계획예산의 경우 1조6,502억 중 2020년 8월 말 현재 집행실적은 1,771억으로 집행률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예산집행계획도 1,445억원이었으나 8월 말 현재 집행금액은 576억으로 올해 추진 목표 대비 40% 미만(39.9%)이었다.

LH는 사업추진 지연 사유로 부지 미확보와 주민참여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을 들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 대두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은 증가(2013년 60%→2016년 70%*)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건축물 노후화(85%)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국의 쇠퇴지역이 65.9%(2016년)에서 63%(2027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석준 의원은 “당초 확보하려고 했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주민설득, 주민 부담금 절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유도해야 한다”며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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