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토위 LH공사 국정감사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8일 국토위 LH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화와 집값 상승 억제의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 조성공사가 일부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많은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택건설 실적요건을 강화하고 건설사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최근 10년간 낙찰률 상위 5개사가 6조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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