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출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많은 실패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3% 올라, 작년 14.02%에 이어 2년 연속 급격하게 올랐다.
그 결과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작년보다 15%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전년대비 130%라는 상한선까지 늘어난 주택이 약 58만 가구다. 3년 만에 14배 급증한 수치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간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재산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라면서 “이래도 정부는 1주택자에게 세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2020년 8월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중 9억원 이하가 89%에 달하며,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9억원 이하의 비율이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서초구와 같이 재산세 감경 조치를 시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은 “서울시와 다른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참하여 1주택자의 징벌적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최근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자치구 분 재산세의 50%를 환급하기로 하였다.
서초구 발표에 따르면, 관내 주택 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하여 가구당 평균 10만원 정도를 돌려주게 된다.
지금껏 정부가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와 징벌적 세금 위주의 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건축은 규제로 막아놓고 세금폭탄을 때린다,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라도 낮춰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인데,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올리는 것은 결국 세금만 걷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