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정책에 대한 해법 모색
한국건설신문 홍혜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월세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서울시의회 김진수 의원(강남5), 이석주 의원(강남6), 성중기 의원(강남1) 등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중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장 등 서울시 집행부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월세정책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측에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임대차상담 건수가 약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담 근거가 되는 법해석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중헌 서울시 전월세팀장은 “일관된 상담내용을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해설집을 참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3법 시행초기라 좀 더 추이를 보며 상담사례가 축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 뿐 아니라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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