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등 도시재생뉴딜 반영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면적은 1만㎡ 이내로 제한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짓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대된다.
이번 공모에서도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 등 종전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융자도 연 1.2%로 지원한다.
또한 용적률 및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내년 1분기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5월 진행한 1차 공모에서는 총 22곳이 접수됐으며, 내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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