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 홍혜주
  • 승인 2020.09.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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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광역자치단체 1위 세종, 2위 서울, 3위 경남
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15곳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축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종특별시 81.63점 ▷서울특별시 71.66점 ▷경상남도 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 관련 부분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됐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해 각각 1곳씩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등 총 15곳이다.
특별부문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광역 14개, 기초 26개 등 총 40개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전라북도와 ▷경기도 이천시 2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해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호평 받았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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