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김경 의원, “매입임대주택 느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서울시의회 소식] 김경 의원, “매입임대주택 느는데 일원화된 관리체계 없어”
  • 홍혜주
  • 승인 2020.09.1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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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매뉴얼 없고, 방범창·CCTV 없는 곳 다수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6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다.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앞서 시는 올해 약 6,7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작년 공급계획보다 1,700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주차장, 계단 등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근에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주택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는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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