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56조7,000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고, 기금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증액),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증액),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증액) 측면의 투자를 늘렸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4,000억원 증액),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4조원 증액)도 확대했다.
◇ 한국판 뉴딜 본격화⋯그린리모델링, SOC 디지털화 추진
국토부는 내년도에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했다.
우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내년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2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에는 2,276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은 3,54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버팀목 역할을 한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의 5배를 뛰어넘는 규모인 319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스마트화) 투자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R&D포함)으로 확대했다.
스마트시티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검증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도 올해 1,342억원에서 2,06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1,58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국토교통 안전강화 20% 증액
국토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약 1조원 늘린 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분야는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은 8,601억원,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6,644억원 등이다.
철도분야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을 추진한다.
하천분야는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를 전개한다. 하천정비 비중이 높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도는 유지보수에 더 높은 4,129억원을 책정했다.
◇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 ‘11.7조’
국토부는 또한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11조7,000억원 규모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관련 사업 예산도 9.180억원으로 늘렸다.
지역거점 육성과 관련,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737억원으로 올해(157억원)보다 대폭 늘린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000억원),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5억원), 새만금 신공항(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879억원) 등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교통서비스 강화
국토부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주거급여에는 올해 대비 21.8% 증가된 1.98조원을 편성했고, 공공주택에는 내년도 22만 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6→19.1조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 1조6,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GTX 사업에 2,656억원을, 광역․도시철도 건설(GTX 포함)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한 1조1,960억원을 편성했다.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는 총 2,567억원을 투입한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