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부장 및 빅3 예산지원 확대
수출·투자활성화 예산 강화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내년도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전체의 약 43.8%인 4조8,956억원을,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에 4조6,70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사업에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쏠렸다.
이외에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1조4,224억원을 책정했다.
■ 그린뉴딜 일환 에너지사업 육성 ‘4조8,956억원’
우선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쓰이는 예산 규모를 약 26.9%(1조385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3,205억원 )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2,000억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370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고,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50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이외에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풍력단지 개발에는 올해의 3배인 75억원이 해상풍력산업 지원에는 올해의 3.5배인 7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소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 1,420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올해의 2배 가량인 566억원이, 수소안전기반구축에는 74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신산업 예산도 확대됐다. 2020~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 가구 대상으로 한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지능형 전력계량기, AMI) 보급 예산을 1,586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구축 예산은 131억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지역 에너지 혁신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생활인프라 개선, 제조업의 친환경화 등의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 제조업은 소부장, 빅3에 집중, 수출회복과 투자유치도 지원
내년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예산 4조1,981억원에서 약 11.3%(4,724억원) 높인 4조6,705억원을 책정했다.
소재∙부품∙장비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했다. 빅3 부문은 전년 대비 시스템반도체에서 18%, 바이오헬스에서 32%, 미래차에서는 23%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늘린다. 중견기업 육성 및 사업재편 지원도 증액됐다.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도 17.2% 확대한다.
우선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무역관련 업무처리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3단계 건립에 착수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반영했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