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전면 재설계 해야’ 비판 쏟아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전면 재설계 해야’ 비판 쏟아져
  • 홍혜주
  • 승인 2020.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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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반발 더욱 거세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 민간시장 안정 효과 미미
주택 실수요자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필수

한국건설신문 홍혜주 기자 =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이어지며 향후 부동산 대책 방향성 전환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번 8.4 대책을 놓고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택공급 공급 확대라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주택 실수요자의 목적이 임대주택은 아닌 만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20~30평형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수요 확대를 반증”한다며 “2020년 들어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향후 주택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을 발표했지만 서울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이라 민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신규택지와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신규택지는 확실한 공급량이 담보되는데다 공급 속도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태릉 등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확충 등 지역 개선 인프라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필수라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재 주택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했으며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 물량공급분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공급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산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서울 아파트 준공 중 71.8%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됐다. 이에 관련 시장 활성화가 현 시장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다. 

관련 시장 활성화에 따른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기는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8.4 대책 중 정부가 가장 큰 규모의 물량을 제시한 공공 정비사업 분야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적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건산연은 “정비사업은 공공 개발과 달리 민간 토지주인 조합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민간 사업”이라며 “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개입 정도, 공공주택 유형 및 비율 등에 있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급 계획에 맞추려면 실수요자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재건축 사업 정상화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서울 강남, 여의도, 목동 등 수요자 선호지역 단지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이유로 일상적 행정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며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최근 운영했던 정비사업 지원 TF 같은 행정지원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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