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전세난 심화 ‘영끌’
부동산 매매・전세난 심화 ‘영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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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만나는 사람마다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끝이 나질 않는다. 
매매는 물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6.17대책, 이른 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시장만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분야에서 ‘영끌’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대출은 물론 부모님, 처갓집, 형님 동생 여유가 있는 친인척의 돈을 끌어모아 부동산 매수에 올인한다고 한다.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들을 만나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집을 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집값하락을 기대했던 매수대기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7대책 발표 후 1개월 동안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도 감지됐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고점 경신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2017년 8.2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9억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비강남권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현재까지 ▷강북(1.35%) ▷송파(1.29%) ▷구로(1.20%)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관악(1.08%) ▷성북(1.03%) 순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시세를 이끄는 가운데 송파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인천은 광명시가 1.21%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왕(0.92%) ▷용인(0.89%) ▷인천 중구(0.78%) ▷남양주(0.77%) ▷오산(0.74%) ▷구리(0.73%) ▷하남(0.70%) 순으로 올랐다. 6.17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유동성이 다시금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도 광명, 의왕 일대로 유입되는 분위기다. 
집값이 올라서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文정부 4년차, 서울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무려 14.2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돼 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최근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 청약 과열은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남집값 때려 잡기에 혈안이 돼 있으며 모든 초점이 강남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북이나 수도권에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 미흡과 교통대책, 교육여건의 지지부진한 결과라고도 한다. 
2030, 3040, 5060 모든 세대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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