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관련 총평
6.17 부동산대책 관련 총평
  • 김덕수
  • 승인 2020.06.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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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4 임병철 수석연구원

 

-시장동향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은 3월 4주부터 8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의 9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이 거래되고 수도권은 비규제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 또한 계속될 것이다.
최근 들어 절세 차원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고 있어 풍선효과  또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책 영향 및 전망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대출과 세금, 전매제한 등의 요건들이 까다로워진 점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음. 우선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주건환경이 좋은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과 파주운정이 자리잡고 있어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는 청주와 대전이 금번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근 비규제지역인 천안이나 아산으로 투자 수요가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 상승의 기저에 누적된 저금리 유동성과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효과도 일정 수준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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