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최영주 의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불통 행정사례’”
[서울시의회 소식] 최영주 의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불통 행정사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6.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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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은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거주민과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11일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기존의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룡마을에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90%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에 반대하고 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들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및 S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의 사용·수용 방식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의 진척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최 의원은 “시에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결정권자들이 하루라도 구룡마을에 거주해봤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 및 SH 담당자를 만나보면 담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자꾸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에서 분양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원칙만 변명처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주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SH공사의 행정에 반대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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