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천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천5억원을 반영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의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가 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①세입경정 ②금융패키지 지원 ③고용대책 뒷받침 ④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했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추경 사업은 금년 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35조원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천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천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천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SOC 분야 인프라의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長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데 3천358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코로나 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한 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국토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140억원을 반영했다.
그린뉴딜과 관련,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천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천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돼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천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