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대형 공공투자 확대,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지난 26일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했다.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 상회(IMF 외환위기(1998) : 70.2% / 글로벌 금융위기(2009) : 75.3%)해 과거 경제 위기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 바 있다.
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 : * 예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 경상북도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 : *예시 -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