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시의회가 수행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높이규제 인지도, 높이규제 찬반, 높이규제 필요 여부 및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온라인·메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19년6월7~20일).
여론조사 결과, 35층 높이규제에 대하여,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가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이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이 뒤를 이었고, 전문가는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김인제 의원은 이 여론조사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작년 6월에 아파트 높이규제에 대한 시민 여론의 확인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높이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공개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