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가구 ‘주거지원 핫라인’ 구축된다
위기 아동가구 ‘주거지원 핫라인’ 구축된다
  • 선태규
  • 승인 2020.05.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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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 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되었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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