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아파트 중 26개서 배분비율 더 높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중 65%인 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40개 아파트 3.9만세대이다.(일부 공임, 행복 포함) 이중 28개 아파트는 분양됐으며, 2개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LH공사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LH공사 44.7%, 민간 55.3%의 수익배분률로 10% 내외 차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건별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성동탄2 A88블록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효자 1블록은 7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논산내동2 C1과 목포용해2 1블록, 대우옥포 A-3블록 등 6개 사업의 민간수익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40개 사업 중 총 26개 사업에서 민간이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50:50은 4건, LH공사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10개 중 7개 사업은 세종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과천지식 2개, 하남미사 1개 아파트로 수도권에 유망 아파트에서는 LH공사 비율이 높았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상당기간 미뤄지다 곧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경우에는 LH공사 69%, 민간 31%였다.
정동영 의원은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LH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