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부동산 대란, 누구 탓을 할 것인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12.2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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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위례신도시 송파권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 호반써밋 송파Ⅰ‧Ⅱ 아파트에 1순위 청약통장 3만4,824개가 접수돼 평균 25.07대 1로 전 주택형 마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6일 호반산업과 호반건설이 각각 분양한 호반써밋 송파Ⅰ와 호반써밋 송파Ⅱ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호반써밋 송파Ⅰ은 689가구 분양에 1만1,123명이 접수해 평균 16.14대 1을, 호반써밋 송파Ⅱ는 700가구에 2만3,701명이 신청해 평균 3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 집값 때려잡는다고 하더니 어느순간 마용성 등 서울 강북권,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
2년간 집값이 50%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TV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국 집값이 안정되어 있고,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SNS는 물론 수많은 댓글들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괴리감을 지적하는 반응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000방송사에서 다큐멘타리로 월세, 전세살이 신혼부부들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난다.
“당신이 믿고 있는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될거라는 말에 집을 안샀는데 이제는 집 사는것은 커녕 서울에 전세살기도 힘들다”
울먹이면서 하던 인터뷰가 기억난다.
지금까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대책이 16번 이상 발표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집값 안정과 국토부의 대책은 전혀 상반됐으니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
지난 12월 26일 국회서 정동영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한 공기업은 2천4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는 3천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A1-2, A1-4블록은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2016년 민간건설사에 추첨방식으로 매각한 토지이다.
정동영 의원은 “당시 SH공사는 평당 조성원가 1,130만원(매입비 387만원) 토지를 1,950만원에 매각해 평당 820만원, 총(A1-2·4블록 2.9만평) 2,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당시 주변시세 기준 1조원대 땅을 5,700억원에 헐값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건설사는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HUG에서 분양보증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3천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만약 10개 현장에서 때돈을 벌었다면 최소 2~3조원의 수익을 벌었을테고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국내 탑5 수준의 건설사를 인수할 금액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못되어 집값이 폭등하니, 화풀이 대상으로 건설사를 지목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럽다. 마녀사냥감으로 대중의 분노를 엉뚱하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수없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들이 집이 여러채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기 초 “집이 있는 다주택자 얼른 파시라. 투기는 용서도 안된다” 등 엄포를 내놓았는데 과연 고위공직자들한테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 부동산 규제는 헛다리를 짚었다는 지적을 종종한다.
자꾸 남탓만 하는게 안타깝다. 그리고 화풀이 적폐대상을 찾는 것은 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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